제이슨의 3D프린터

다음 달부터 월소득 553만 원이 넘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월 보험료가 1만3,050원 늘어난다. 연금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이 없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높아져서다. 13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부과를 위해 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기존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29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2만 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 원이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조정했다. 상한액은 2018년 7월 468만 원에서 2019년 7월 486만 원으로 올랐고 2020년(503만 원)과 지난해(524만 원)..

경제소식 2022. 6. 14. 09:28

최근 송파·성동·동작구 같은 서울 인기 주거지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직전 최고가보다 수억 원씩 떨어진 가격에 팔리는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파른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유예로 매물이 쌓이자 인기 지역 아파트 값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에서 ‘부자 감세’라며 금기시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 셈”이라며 “정상적인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기 지역 아파트도 ‘억대’ 하락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84㎡(이하 전용면적) 29층 매물이 지난달 18일 22..

경제소식 2022. 6. 11. 09:19

전국 17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액이 매년 증가해 167조원을 돌파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20~30대는 81만명 규모로 전체 차주(채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가 8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전세자금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채무자는 총 133만5090명이고 총액은 167조510억원에 달했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매년 평균 30조원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8조7315억원이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20년 132조3101억원으로 33조5786억원 늘었다. 2021년엔 162조119억원으로 전년 대비 29조7018억원 증가했다. 채무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전세자금대출 채무자는 20..

경제소식 2022. 6. 9. 09:3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자 수도권 아파트 매믈이 사흘 만에 8000가구 넘게 증가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변수로 매수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양도세 완화 시행 전인 지난 9일 5만5509건에서 시행 사흘째인 12일 5만7937건으로 2428건(4.3%) 늘어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 매매 매물은 10만7742건에서 11만2644건으로 4902건(4.5%) 증가했고, 인천 매물도 2만4046건에서 2만5082건으로 1036건(4.3%) 늘어났다. 사흘 만에 수도권에서 매물이 8366건 늘어난 것이다. 광주..

경제소식 2022. 6. 8. 09:56

5대 시중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고객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말 기준 18.2%로 전년 말(15.6%) 대비 2.6%포인트 늘었다. 한계기업 1곳당 은행으로부터 보유한 대출액은 약 10억4159만원으로, 이자보상배율 1 이상인 업체 1곳당 대출액(9억2675만원)보다 약 1억2000만원 많았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정책을 펴고 있어 표면에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이 지원 조치가 끝나는 올해 9월 이후 중기 부실대출이 표면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작년과 올해에는 이 같은 한계기업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직격탄에 최근 원자재값 상승과 경제 성장률 저하,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5대..

경제소식 2022. 6. 7. 09:24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기능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발표된 ‘LH 혁신 방안’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LH 직원이 연루된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LH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LH 혁신 방안엔 사실사 해체에 준하는 분사(分社) 계획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LH 분사를 재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LH를 임대주택 운영 등 주거 복지를 맡는 모(母)회사와 개발 사업을 맡는 자(子)회사로 분리하려던 애초 계획이 주거 복지를 부..

경제소식 2022. 6. 5. 09:11

정부가 식용유와 돼지고기 같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핵심 원재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0% 관세를 적용키로 한 가운데 소비자들이 과연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식품업계는 이번 관세 인하 조치로 식품업계가 원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제품 가격 인상을 막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지금도 무관세 적용 품목들이 많아 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원료 7종 무관세 적용…가격 억제 효과 기대 정부는 돼지고기, 해바라기씨유, 밀가루 등 최근 가격 상승폭이 유독 높았던 식품 원재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돼지고기 1000달러 어치를 수입할 경우 기존에는 관세와 환율을 고려해..

경제소식 2022. 6. 4. 09:1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료 공급자 단체들과 2023년도 요양급여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을 벌여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가는 평균 1.98% 인상된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보건소) 2.8% 등이다. 의원과 한방 분야는 협상이 결렬됐다.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의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했는데,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로 확정되며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수가는 의료 공급자단체들이 국민에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당국이 국민을 대신해..

경제소식 2022. 6. 3.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