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기업 5만개 코로나 이후 1만곳 급증

5대 시중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고객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말 기준 18.2%로 전년 말(15.6%) 대비 2.6%포인트 늘었다. 한계기업 1곳당 은행으로부터 보유한 대출액은 약 10억4159만원으로, 이자보상배율 1 이상인 업체 1곳당 대출액(9억2675만원)보다 약 1억2000만원 많았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정책을 펴고 있어 표면에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이 지원 조치가 끝나는 올해 9월 이후 중기 부실대출이 표면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작년과 올해에는 이 같은 한계기업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직격탄에 최근 원자재값 상승과 경제 성장률 저하,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2020년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약 215조7000억원이지만 이는 일부일 뿐이다. 국책은행과 지방은행 등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된 금융기관 대출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말 전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804조6000억원에 달한다.

비교적 우량 중소기업 대출에 주력하는 시중은행의 한계기업 대출 비중이 30%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 은행권의 부실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중소기업의 은행권 자금 수요는 코로나19를 거치며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916조6000억원으로, 2020년 말 대비 13.9% 늘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설자금과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6년 1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기업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기업대출 연체율은 0.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계기업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코로나19 기간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라며 "은행 고객 중 한계기업 비중이 상당히 커 금리 인상에 따른 연체율도 급속히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오는 9월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중소기업의 대출 부실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경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중소기업은 이 같은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증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기업의 도산은 가계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에도 영향이 큰 만큼 코로나19 기간 늘어난 기업 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신규 보증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기업에 자금 지원이 지속되면 결국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안전망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대출 기업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