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결정권 없는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가 조만간 산하 소속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조직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이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 조정 및 체제 개편과 전기사업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만, 전기요금 결정권은 정부에 있어 그 역할이 미미한 편이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인상 요인이 있지만, 정부가 물가와 정치적 이유로 억눌러 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 내에서는 물론 민간 기업과 학계 등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탈정치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전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연구용역 발주 22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조만간 전기위원회 조직 개편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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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3. 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