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결정권 없는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가 조만간 산하 소속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조직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이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 조정 및 체제 개편과 전기사업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만, 전기요금 결정권은 정부에 있어 그 역할이 미미한 편이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인상 요인이 있지만, 정부가 물가와 정치적 이유로 억눌러 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 내에서는 물론 민간 기업과 학계 등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탈정치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전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연구용역 발주

22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조만간 전기위원회 조직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다양한 조직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내년에 필요한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기본방향 속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조직 개편 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성 강화 방식으로는 산업부에서 분리해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관이 원가주의에 기반해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산업부가 전날 주최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전기요금 등의) 가격 결정에 있어서 독립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인력과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처럼 산업부의 소속기관으로 두되 산업부 장관이 가진 전기요금 결정 권한 등을 전기위로 넘기는 방안도 있다.

또 현재 전기위원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데 다른 정부 부처에 휘둘리지 않게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