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조800억원씩 보험료 수입 준다는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등의 조치로 보험료 수입이 많이 감소하는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발표된 후 새삼 건보 재정 건전성에 관심이 쏠린다. 전 국민의 건강안전망인 건강보험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건강보험 곳간은 올해 6월 현재 18조원 가량의 누적 적립금이 쌓여 있을 정도로 비교적 넉넉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중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의 앞날은 절대 밝지 않다. ◇ 중장기 재정 전망 어두운데 건보료 2단계 개편으로 재정 타격 불가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건강보험은 돈 낼 사람이 급격히 줄고, 보험 혜택을 받을 사람은 크게 늘면서 지속 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런 우울한..
카테고리 없음
2022. 7. 13. 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