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조800억원씩 보험료 수입 준다는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등의 조치로 보험료 수입이 많이 감소하는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발표된 후 새삼 건보 재정 건전성에 관심이 쏠린다.

전 국민의 건강안전망인 건강보험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건강보험 곳간은 올해 6월 현재 18조원 가량의 누적 적립금이 쌓여 있을 정도로 비교적 넉넉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중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의 앞날은 절대 밝지 않다.

◇ 중장기 재정 전망 어두운데 건보료 2단계 개편으로 재정 타격 불가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건강보험은 돈 낼 사람이 급격히 줄고, 보험 혜택을 받을 사람은 크게 늘면서 지속 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을 뒷받침이나 하듯 건보 재정에는 벌써 위험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건보재정은 코로나19로 의료이용이 줄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 2조8천22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지만, 올해 4월 현재 적자로 돌아서며 재정수지가 악화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고자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에게 시행하는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2개월간 보험급여를 해주면서 진료비가 급증한 영향 등으로 건보재정은 4월 말 기준으로 1조7천억원가량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앞으로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 9월부터 시행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에 대한 재산공제를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하면서 건보 재정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으로 보험료 수입액은 올해만 7천억원 가량이 줄어들고, 연간 기준으로는 해마다 2조8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보 당국은 이미 2017년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기에 예측된 재정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건보 재정을 둘러싼 여건과 상황은 녹록지 않다.

◇ '예측된 재정 범위'라고 자신하지만…국회 "적립금 2024년 고갈 전망"

무엇보다 그간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의료이용이 일상 회복 과정에서 늘면서 재정지출은 증가할 게 뻔한데다, 올가을이나 겨울철에 코로나가 재유행하기라도 하면 코로나에 대응하느라 건보 재정은 더욱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현행 건보 보장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남아있는 적립금마저 고갈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경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은 2024년 106조9천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후 2025년 118조5천억원, 2028년 144조5천억원, 2030년 164조1천억원으로 불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8.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