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논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으로 힘이 실리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세 인하 법정 최대 폭을 늘리면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지가 더 넓어질 수 있다.

1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악화될 것에 대비해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세, 부가세에 해당하는 교육세(15%), 주행세(21%), 여기에 추가되는 부가가치세(10%)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기름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유류세를 일반 세율로 조정해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늘린 상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체감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달부터 가격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하락폭이 너무 작아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미국 주도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에너지 가격 안정과 러시아의 수입 감소를 위해 원유 구매국들이 정해진 가격선을 넘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지 않도록 가격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가격상한제 도입 취지를 이해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도출되는 대로 공유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의 경우 실효성 있게 추진되면 에너지 가격 인하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러시아가 오히려 원유 공급을 중단해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기름값을 더 내릴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마침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긍정적이다. 김민석 의원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70%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도 김민석 의원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야를 초월한 국회 움직임에 더해 윤 대통령도 힘을 실어주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담당 부처인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해 우선은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관련 "장점은 최근 같이 유가가 급변할 경우 정부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단점으로는 세수 감소 문제를 꼽았다. 실제 정부의 유류세 30% 인하 정책으로 올해 1~5월 교통세(5조원)는 전년보다 2조6000억원 줄어들었다. 유류세 인하 37%에 더해 추후 인하 폭이 확대될 경우 세수 감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수 감소 우려에 더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의 실효성에도 '의문부호'가 남는다. 유류세를 내리면 오히려 휘발유나 경유 등의 수요가 커져 가격 안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름값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는 근본적인 물가 안정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류세를 내려도 석유류가 차지하는 물가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늘린 지난 5월 석유류의 소비자물가 기여도는 1.50%포인트(p)로 4월(1.48%p)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다. 지난달에도 석유류의 물가 기여도는 1.74%p로 오히려 상승 폭이 확대됐다.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는 물가 안정보다는 물가 고통을 덜어준다고 봐야 한다"라며 "고금리는 피할 수가 없어서 취약계층에게 기름값이라도 내려준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