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내집마련 여건은 더 어려워졌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뜩이나 거래 절벽 상태인 부동산 시장이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춤했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량이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대출이자 압박에 내집마련 팍팍해졌는데…국내 부동산 더 사들이는 외국인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985건(호)으로 전월 거래량(1537건)보다 약 30% 증가했다. 올해 최대치이며 월간 거래량 기준으로 지난해 4월(2177건)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지역별 거래량을 보면 서울에선 강서구가 외국인들의 건축물 거래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월 거래량(15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중구(12건→18건) 구로구(18건→22건) 강남구(22건→24건) 등도 외국인 거래량이 전월대비 증가했다.
경기 지역에선 부천(66건→98건) 안산(67건→90건) 용인(62건→78건) 평택(47건→69건) 화성(31건→47건) 수원(34건→46건) 등의 지역에서 외국인 부동산 매수량이 비교적 많이 늘어났다.
외국인들의 주택 매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집주인과 전월세 계약을 맺는 내국인 세입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2362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월간 기준 2000건을 넘었다. 직전 최다였던 올해 4월(1554건)보다 52%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1~5월 외국인 집주인과의 전월세 계약은 총 8048건으로 전년동기(4719건)와 비교해 70% 이상 늘어났다.
그동안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내외국인 부동산 규제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례로 내국인은 2020년부터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지난해 한 중국인은 89억원짜리 강남 고가 아파트를 외국 은행에서 전액 조달했다.
국내 아파트를 사들이는 외국인 중에선 중국 국적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국토교통부가 홍석준 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수 건수는 3419건으로 전체 외국인 거래의 60%에 달했다. 중국인이 산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인 1879건이 수도권 소재 단지로 파악된다.
한국과 중국의 기준금리 동향을 보면 당분간 국내 아파트 매수 시장에서 내외국인 역차별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물가 급등세를 고려해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을 추진 중인 한국과 달리 중국은 부동산 등 내수 경기침체 둔화를 고려해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중앙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기준금리격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을 각각 0.05%포인트, 0.1%포인트 낮춰 3.7%로 설정했다. 이후 5개월 연속 동결했는데 하반기엔 추가 인하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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