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p 인상되자 3.3조 취약계층 타격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8월 이후 인상된 기준금리폭(1.0%포인트)만큼만 대출금리가 오르더라도 13조원 가까이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30대 청년 및 자영업자 등 소득이 적거나 빚이 많은 취약계층은 체감 이자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14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각 0.2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2020년 말과 비교해 3조2000억원 증가하고,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은 289만6000원에서 305만8000원으로 16만1000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8월부터 네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감안하면 1인당 이자 부담이 64만4000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조금 더 최신 통계 기준으로 적용해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55조8000억원이고,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76.1% 수준이다.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랐을 경우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3조3403억원 불어난다. 지난해 8월 이후 늘어난 이자만 13조3061억원 가량으로 볼 수 있다.

은행은 통상적으로 한은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인상분을 예금금리에 거의 바로 반영한다. 대출금리 역시 시차를 두고 서서히 높아진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빅 스텝(한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 가능성 등을 반영하면서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크게 뛰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550∼5.236% 수준으로, 작년 말(3.710∼5.070%)과 비교해 올해 들어 3개월 사이 상단이 0.166%포인트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3.600∼4.978%에서 4.010∼6.070%로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이같은 급격한 이자 상환 부담의 증가는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청년층이나 빚으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고스란히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앞으로 완화적 금융 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금리인상 포함)에서 대내외 여건까지 악화할 경우,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책당국도 취약 차주의 신용위험 확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금융과 소득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