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의 3D프린터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후 서울남부지검이 진용을 갖추면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수사 향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사건을 배당받은 후 법리 검토와 참고인 조사에 주력해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단성한(사법연수원 32기) 신임 합수단장이 이달 4일 부임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가상자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인 개발사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은 크게 ▲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 조세 포탈 ▲ 수상한 자금 흐름 등 세 갈래다. 이 가운데 첫 번째는 자매 코인 루나의 소각·발행을 통해 테라USD(UST)를 1달러에 고정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테라 플랫폼의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앵커 프로토콜의 개발 자체가 사..

경제소식 2022. 7. 4. 09:19

25일 경찰청이 국민의힘에 보고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응한계’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됐다. 경찰청은 “문제는 테라·루나 사건처럼 ‘가상자산을 조달받고 가상자산의 개수를 보장하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상 금지되는 행위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그런데 다단계 범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보는 게 불명확하다는 게 경찰청 입장이다. 사기죄를 적용해 온전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것도 힘들 전망이다. 우선 피해자 진술 취합..

경제소식 2022. 5. 26.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