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완화안 꼼수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을 통해 세부담을 감경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늘어나는 '꼼수 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지난 20일 발의한 부동산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를 새로이 편 가르고 종국에는 다주택자들에게 완화가 아닌, 현재보다도 더 큰 보유세 부담을 안겨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가중하게 하는 실책의 연장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4법(종부세법·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2건)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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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5. 09:21
